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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에는 진술서 이외에 채권자목록도 제출해야 하는데, 각종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게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인파산절차 종결, 면책에 대한 판단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부여하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권자의 이의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 또는 채권자가 많아 배당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경매로 환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는 부산개인회생 게 안전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첫 번째 장점은 재산과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부산 상속포기 상속인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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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목록을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개인회생 수 있기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신청 단계부터 구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한 한정승인 상속포기 선택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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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한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로,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개인회생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빚을 갚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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